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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고등학교에서 부과하는 벌점이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유나은
2021-10-28
317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매우 엄격하여 정말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 다 벌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벌점을 부고받으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교내 특별교육 이수부터 사회봉사 이수,정학 및 퇴학까지 다양한 수위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럴 때, 벌점을 받는 것 자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심판을 청구했을 때 기각(각하?) 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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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은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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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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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벌점초과 때문에 면허 취소됐습니다.
행정사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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