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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 지역 건설분쟁이 발생시 이를 조정하는 위원회 (민간전문요원)을 구성하여 분쟁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4)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 대금에 관한 분쟁
②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③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④ 건설업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발주자(건축주), 수급인, 설계자, 감리자, 하수급인, 보증인 등
60일 소요
(1) 감정. 진단. 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 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 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 속기록. 통역 등의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이전에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과 절차의 신속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환경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간편한 절차로 신속 공정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준사법적 기능의 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발생원인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시 또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부정하는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환경피해의 구제는 오염발생과 피해사이에 인과관계의 개연성만으로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환경피해소송에 있어서는 피해사실에 대한 반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를 반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환경피해에 대하여 가해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듯이 행정규제기준의 준수만으로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1) 재정의 효력
재정이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피해 발생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로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처리기간 : 9개월)
(2) 조정의 효력
조정이란 지방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할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처리기간 : 9개월)
(3) 알선의 효력
알선이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없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됩니다. (처리기간 : 3개월)
개인/사업활동으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재산 건강상의 피해분쟁
①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와 관련된 분쟁
②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로 인한 재산 건강상의 피해분쟁
③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재산 건강상의 피해분쟁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청구서 양식에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은 당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언제든지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의 취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주의, 징계 및 문책, 개선 등의 요구를 받은 당해기관의 장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변상판정의 경우에는 재심의청구권자에게 변상판정서가 도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계/시정요구 등 처분요구의 경우에는 재심의청구권자가 그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의청구서가 감사원에 도달되어야 합니다.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청구의 판정에 대하여 볼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의 행정심판 청구 대상
-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청구
- 정보공개 이행청구
- 행정 정보공개방법 변경 이행 심판청구 등
⇒ 사법시험응시기회 변경이행청구
⇒ 감정 평가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 불합격 처분취소청구
⇒ 약사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취소청구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
⇒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취소처분 취소 청구 등
⇒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
⇒ 병역(보충역)처분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
⇒ 병역 처분변경처분 취소청구
⇒ 입영(입대)처분 취소청구
⇒ 무선국 개설허가거부 처분취소 청구
⇒ 정보통신 공사 사업자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 문화재 지정 처분 취소 청구
⇒ 문화재 수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비디오방, 게임장, 노래연습장)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
⇒ 배출부과금 등 부과 처분취소청구
⇒ 폐기물보관장소설치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폐기물 소각시설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처분 무효 확인청구
⇒ 공원점용, 사용허가 취소 처분취소청구
⇒ 상호 및 제품명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공원시설 사용료징수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환경친화 기업지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 대기배출시설 등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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