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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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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감면과 문신
1598
46
울산 경찰, 과속방지턱 설치 후 음주단속
1584
45
뺑소니 신고하다 음주로 면허취소
1567
44
"운전면허취소 감경 벌점 일률부과 부당"
1559
4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재량권 남용
1552
42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
1538
41
무차별 미납책임..
1513
40
행정심판 의결결과 ARS서비스 실시
1504
39
"운전면허 100일 정지면 부과벌점도 100점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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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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