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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전력 이진 0.095% 구제사례!!
   운영자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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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윤창호 법이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되면

이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2년 간 취소가 됩니다. (두 번 모두 사고가 있었다면 3년)

 

운전면허가 2년 간 취소가 되어 직업은 물론 인생의 착오를 돌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자신의 죗값에 비해 강한 처벌이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어떻게든 구제의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음주운전구제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 합니다.​ 아무리 힘든 사건이라도 사건 내용,

대처 방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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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이진아웃 면허취소를 구제를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진아웃의 경우에는 선처를 구하는 부당성보다는 위법성 요소를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위법성이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약간의 차이로 이진아웃에 적발돼 취소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바로 취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취해 가는데,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하며,

이런 경우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간격, 음주 지속 시간과 음주량, 단속·측정 당시

운전자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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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소주 4-5잔 정도를 분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리를 가지던 중

본인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를 해놓은 상태라서 일정시간이 지나면 차량을 뺄수 없을것

같아서 이동 주차를 하고 가려는 과정에서 후진하다가 후미에 주차를 해놓은 차량을 경미하게

스치는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경찰이 출동 하였고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음주 수치가 0.095%로 측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그 로 인하여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  1588-1972 또는 1600-9788)에 의뢰하여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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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순간의 잘못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이진아웃의 구제에 있어서는 단속 당시 호흡측정 시 입을 헹구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거나,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20분 이내에 호흡측정을 했다거나,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뒤 호흡측정을 했다거나, 채혈측정을 한 경우 알코올 솜을 사용한 경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명할 부분은 없는지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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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 무죄 주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기에 반드시

전문 법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운전면허 구제 전문으로 한 행정사사무소로

17년 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건을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 뺑소니 등

성공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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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으셨거나,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상담을 받아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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