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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구제관련 상담 안내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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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3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승소(일부인용)받은
사례 중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사건번호만 있다고 성공사례라고 볼 수 없기에
허위사례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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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19003
성 명 : 강 O 원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 업 : 보험사 직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해외출장을 다녀와서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식당에서 이야기를 하며 맥주 4~5잔 정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20분 가량 기다리던 중 갑자기 차를 달라는 요청 때문에
차를 빼서 주차할 곳을 찾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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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18626
성명 : 유 O 식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축 회사 일용직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본래 술을 잘 못 마시던 의뢰인은
작업을 마치고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반주로
소주를 반병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너무 피곤했던 터라 근처 숙소에서 푹 자고
가려 하였고 숙소까지거리가 가까워 약 300m
정도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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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18791
성명 : 김 O 식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택배배송기사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평상시에도 음주를 즐기지 않고
체질적으로도 술을 즐기지 않는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 대화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분음한 의뢰인은
술자리를 파한 후 몸 상태가 멀쩡하여 음주운전
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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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19564
성명 : 김 O 광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직업 : 통신업 영업직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주점에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평소 주량에 비해 술을
조금 마셔 너무나도 정신이 멀쩡하고 취기를
못 느꼈던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고
가던 도중 음주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
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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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19978
성 명 : 김 O 호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생산관리직 사원
취소사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
사건경위 내용 : 퇴근 후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 5잔정도 마신 의뢰인은 집이 가까워 걸어
가려고 했으나 차를 가게 앞에 주차해놓아서
갑자기 차를 빼달라는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약 50m 정도 운전하여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
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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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19808
성 명 : 하 O 명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 보험 영업사원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1시간동안
고객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30분 이상 기다려도 오지
않았으며, 당시 술을 조금 마셔서 술기운도 느끼지
못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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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연혁
*03년 나홀로 소송지원센터 설립
*04년 행정심판전문센터로 변경
*06년 한국소비자만족대상 수상(행정서비스부분)
*08년 (주)예스폼과 업무제휴
*1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대리인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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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변호사 최선호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38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현 농업기반공사 법률고문
현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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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
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60-90일간 행정심판
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나 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이나 청구서와 입증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말그대로 검토 후 보충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외는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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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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