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2858
청 구 인: 김 * 민
피청구인: 제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17. 지인들과 모임자리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운전중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