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0539
청 구 인: 김 * 형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04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의 한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하려던중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는 딸아이의 부탁으로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으며 100m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