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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9578
청 구 인: 김 *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장비유지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13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되었고, 이후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라 콜이 잘 연결되지 않아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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