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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9237
청 구 인: 한 * 기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의료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0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30점 보유중, 고향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0.054%으로 벌점100점부과 받아,벌점130점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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