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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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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의 의뢰하여 2008.9.23 행정심판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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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245
청구인 : 심 영 일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생산직
심리일;2008.09.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13일 21:10경 주취상태에서 청구인의 소유
승용차로 경기 안산시 상록구 팔곡월동 163-2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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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3569
청구인 : 김 운 종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일반 회사원
청구일:2008.07.16
심리일;2008.09.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15일 23:15경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두 삼정동 363번지 열병합발전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
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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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3191
청구인 : 원 용 신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판매직
심리일;2008.09.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23일 04: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614-19호 앞 도로상에서
주취상태로 음주운전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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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2577
청구인 : 박 상 준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중소기업 회사원
심리일;2008.09.17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2일 00:31경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권서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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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3270
청구인 : 박 준 채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09.17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10일 거래처 직원들과 만나 음주 후
주취상태에서 대리운전을 부르고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대로변까지 운행하던 중,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예전교회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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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2952
청구인 : 이 정 진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자영업
심리일;2008.09.17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27일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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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3645
청구인 : 공 * *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주부
심리일;2008.09.23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23일 23:21경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성남시 정자동 파크뷰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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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3748
청구인 : 양 두 용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
직업: A/S기사
심리일;2008.09.23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7일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상대 후문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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