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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02 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음주전력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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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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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의 의뢰하여 2008.9.02 행정심판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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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2950
청구인 : 임 용 섭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지입 화물사업자
특이사항: 생계형
청구일:2008.07.31
심리일;2008.09.0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17일 직장동료들과함께 저녁식사중
반주로 음주를 한후 귀가중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오천주유소 앞에서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
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
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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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2169
청구인 : 손 장 *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일반 회사원
특이사항: 법규위반 6건
청구일:2008.07.16
심리일;2008.09.0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21일 19:00경까지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어머님 집에서 생일을 맞아 식사와 음주를 한후
회사 사장님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거래처를 다녀 오던
중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
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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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2720
청구인 : 권 성 혁
피청구인:대구지방경찰청장
직업: 공사현장 일용직근로자
특이사항: 일용직 근로자
청구일:2008.07.24
심리일;2008.09.0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25일 18:30-23:10경까지 대구시 수성구 범어
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음주한후 대리기사를 부르
기위해 큰길가로 이동중 근처에서 음주단속중이던 경찰
에 의해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
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
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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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2525
청구인 : 김 상 규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식자재납품
특이사항: 9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전력있음.
청구일:2008.07.18
심리일;2008.09.02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26일 수원시팔달구 인계동에서
거래처손님과 식사겸 음주한 후 1시간 가량 휴식을
취하여 취기를 전혀느끼지 못한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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