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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 면허취소구제
사건번호:행심제 2008-06348호
성명: 박 창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2년취소)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년5월21일
심리결과:운전면허2년취소에서 구제(인용)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 중 차량을 운행하다 2008.02.21.10:05경
안산시 상록구사동 1266번지 앞 도로상에서
경찰에 단속되어 2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위법/부당성과 가혹성등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처분이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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