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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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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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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김 일 수(부산 부산진)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61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2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11월2일 경남 양산시 신기동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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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김 * *(서울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02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12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 의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적발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성/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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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최 은 석(대구 북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0472
접수일: 11.29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영업사원
운전의 불가피성.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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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김 * 주(충북 청주)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189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24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보험사 근무,
단순음주,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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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 강 * * (대구 수성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46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1.27
심리일 :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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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임 * *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501750
접수일: 04.11.23
심리일 : 05. 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무사고 경력 등 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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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명: 김권태(경기 김포)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05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25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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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명: 이성원(충남 천안)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32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20
심리일: 05.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충남 아산 음봉면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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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명: 전 * 화(정선)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49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5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비공개
11.29 음주 후 차량을 이동주차 하던 중, 접촉사고 유발
음주사고,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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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명: 윤승준(서울 서초)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183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2
심리일: 05.3.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 회사원
벌점초과.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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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명: 이 후 천 (경기 성남)
사건번호 :050551
벌점: 130점
04. 10.23 서울동부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100점,
고속도로전용차선 위반으로 30점 부여
심리일: 05.3.7일 심리
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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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명: 하선섭(서울 서초)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83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20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일용직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특이사항: 과거 교통사고야기4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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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명: 홍 * *(전남 광주 )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8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12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 보험영업소근무
회식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기다리다가 운전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2.27 광주 쌍촌동 호남대학교 앞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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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명: 이달진(경북 안동)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2698
접수일: 1. 5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물류센터근무
단순음주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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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성명: 강 경 복(경기 오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98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13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벌점초과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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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명: 박 태 석 (경남 거제)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7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0
심리일 :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 인정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아리랑 노래방 앞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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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명: 이 수 재 (서울 은평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503725
접수일: 04.12.28
심리일 : 05. 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단순음주,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리다 운전
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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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명: 정 향 은(충북)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18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27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보습학원강사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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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성명: 김 재 춘(서울 동대문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62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10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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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성명: 설진원(서울 송파)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8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의 불가피성.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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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성명: 박 흥 식(경기 안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26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10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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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명: 황 도 연(경기 의왕)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0239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27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영업직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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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명: 박 진 원(경기 수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40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27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일용직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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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성명: 이 * *(대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09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0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대학교수
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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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성명: 고광수(인천 남구 )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71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31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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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성명: 김 영 호(경북 구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4715
접수일: 2. 2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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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성명: 김 성 권(부산 사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29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2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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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성명: 나길언 (경기 광명)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7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0
심리일 :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벌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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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성명: 석 정 수 (서울 서초)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505804
접수일: 04.12.28
심리일 : 05. 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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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성명: 안 혁 준(경기 고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66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3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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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성명: 박 * 국(경기 화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5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3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대기업회사원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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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성명: 박 * 배(서울 양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2408
접수일: 12. 16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의 불가피성.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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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성명: 서 * 규(경기 화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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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성명: 임* 근(서울 동작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2,27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운전의 불가피성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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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여부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며
무작위로 도용하거나 허위로 성공사례를 게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의뢰인의 사건번호가 있어야
유효하며,이름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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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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