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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7.17 심리, 면허구제된분(음주,벌점초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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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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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2234
청 구 인 : 안 *화 (보험사 교육및 관리자)-용인시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2010.8. 17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험사 영업및 대리점 관리 교육담당자로
2010년 4월17일 직장동료 회식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하여 집앞에 도착하여 선배의 호출로 근처 있는 선배에게 이동하던도중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사거리 앞 노상의 인도경계석을 청구인차량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여 타이어가 터지게 되었고 견인차량을 호출하게 되었으나
근처에서 먼저 기다리던 견인차량이 도착하였으나 먼저 호출한 차량이 있다고 거절하자 몰래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접수된 경찰관의 출동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이번건 외에 교통사고나 음주전력이 13년간 없다는 점,연로하신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및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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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점초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3025
청 구 인 : 정 *용 (회사원 )-서울시
피청구인: 서울특별시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2010.8. 17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사원인 자로 회사 영업의 총괄업무를 하고 각 업체를 상대로 상담 및 회의가 잦고 장비도 운반해야 하는 직장인으로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대리기사는 오지 않았고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정지 및 벌점 100점을 부여받았으나
기존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전력으로 벌점 30점을 보유하여 년간 121점 이상의 벌점에 초과되어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
생계유지및 직장해고로 인한 불이익 그리고 20년동안의 안전운전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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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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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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