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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7.13심리, 면허구제된분(음주,벌점초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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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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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3311
청 구 인 : 강재구 (회사원)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2010.7.13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특이사항 : 1999년면허취득
*조사: 춘천남부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3.22 22:45분경 친구들과 소주4잔후 음주
상태에서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춘천시 동래면 도로상에
서 음주운전하여 적발,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
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등을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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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4088
청 구 인 : 박현숙 (어린이집운영)
피청구인:경기도시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 2010.7.16일 결정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5월6일 21:45분경 술에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주시 고읍동 신도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3km
음주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
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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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4072
청 구 인 : 김우철 (영업 납품회사원)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2010.7.13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조사기관: 구미인동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4. 30일 04시경 회사에서 음주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경북 구미 인동파출소 앞에서 음주단속에 적발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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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0679
청 구 인 : 강문석 (교통사고 병행)
피청구인 : 부산과역시 지방경찰청장
직 업 : 홈플러스 농산물담당원
특이사항 : 7개월된 딸과 생계유지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3월29일 02:21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후 500m 승용차를 운전
음주단속애 적발되어 취소처분을 받은후 행정심판전문
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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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3206
청 구 인 : 신 철식 (무직자)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2010.7.6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특이사항 : 2000년 면허
*조사: 노원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5.17 23:시 대학동료와 음주후 음주상태
에서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에서
음주단속에 적발,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
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등을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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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8969
청 구 인 : 김재민 (종합건재상 근무)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2010.6.29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특이사항 : 2009년 까지 교통법규위반 9번 전력
*조사: 충주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3.23 23:50분경 충주 금릉동에 있는 식당
에서 삼촌과 술을마신 후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500m
운전하던 중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후 1년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
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등을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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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7254
청 구 인 : 장영찬 (회사 경영지원 연구과장)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2010.6.29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특이사항 : 1993년부터 7년 무사고
*조사: 서울서초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2.20 02:13분경 회사동료와 음주후 서울서초구 서초1교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호흡측정후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
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등
을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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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2775
청 구 인 : 정지원 (레미콘기사)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2010.7.13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특이사항 : 1997년면허취득
*조사: 목포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4.10 00:17분경 회사동료들과 식사 및 반주로 소주를 분음한 후
상귀가길에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않고
상태가 멀쩡해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남 목포 산정동 중앙시장에서
롯데슈퍼까지 1KM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
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등을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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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4137
청 구 인 : 장민남 (은행직원)
피청구인:경기도시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 2010.7.13일 결정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5월4일 23:36분경 술에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브라보광장앞을 음주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
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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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구
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
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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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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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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