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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축*공장설립승인취소처분(인용)
운영자
2009-12-02
1750
공장설립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676
청구인: 스 타 산업(주)
피청구인: 경기 김포시장
심리일: 2009.11.30
심리결과: 인용(취소처분 취소)
청구인은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되어
사업을 확장하던 중,
김포시에서 승인취소처분을 하자
위법/부당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승소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