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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 구제
청구인: 이*목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형제 4599*
청구인은 2007년 4월30일 오후 22시경, 모친이 사망한 지 얼마되지 않아 오산 동탄면 소재 마니사라는 사찰에서 49제를 마치고, 뒤늦게 송탄과 조암등지에서 업무을 마무리하고 집에 귀가 함.
이후 5월8일 화성경찰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으며
본인은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경찰청으로부터 4년간 운전면허취소됨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위법/부당성 등
행정심판청구와 탄원서등을 제출
결과: 07년7월20일 무혐의 결정 / 운전면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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