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이용범죄 2년취소 구제
성명: 안 * *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개인요청에 의해)
심리결과: 면허 2년취소에서 완전 구제
차량을 이용하여 여성을 성추행, 고발당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1588-1972)에 의뢰
당시의 여러정황상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져
운전면허 2년취소처분이 회복됨
결과: 2년취소에서 완전구제됨..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