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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축)면허취소 110일감경(무역업무)
운영자
2007-08-29
2016
축하드립니다
청구인: 라흥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11190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년 6.18.01:10경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 부근에서
청구인 차량을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
무역관련 업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을 진행하여
단속의 정황과 경력 필요성 등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