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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축)면허취소 110일감경(금융업무)
운영자
2007-08-29
1785
축하드립니다
청구인: 정득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13547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년 6.29일 야간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을 이동하여 가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받음
금융관련 업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을 진행하여
단속의 정황과 경력 필요성 등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