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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축)면허취소 110일감경(건축업무)
운영자
2007-08-29
1791
축하드립니다
청구인: 서무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13554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년 5.11.00:18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
공설운동장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본인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됨
건축사 사무소근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을 진행하여
단속의 정황과 경력 필요성 등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