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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하여

 

신호위반 단속을 신호등을 지나 200여 미터 더 떨어진 곳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운전자가 신호들을 지나야 겨우 경찰관이
보이는 지점에서 단속을 하며 경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숨겨놓고 단속을 하는것이 과연 정단한 처사인지
의문이 생김니다.
정당하게 단속하여 단속된것이라면 할말이 없지만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과연 그 경찰관은 신호등을 재대로 보고 단속을
하고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빠른 답변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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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에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법의 유발형 함정수사로 크게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만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회제공형은 마약을 팔고 있다면 손님인척 가장해서
팔라고 하여 팔경우에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경우이고
범의유발형은 절도전과가 있는 노숙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절도를 하자고 하여 범죄를 유발하도록 하였다면
범의유발형이라고 보고 있는데

숨어서 신호위반단속을 하는 것을
함정단속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하면 운전자의 신호위반을 경찰이 유발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신호는 경찰이 있든 없든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