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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구제- 집행정지 (인용) 업무정지 1개월>> 15일 감경
운영자
2017-09-19
1764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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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심리결과 - 집행정지 (인용) 업무정지 1개월 >> 15일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