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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면허취득 결격기간 구제
권세진
2025-01-27
200
면허증을 취득할 금전적 여유가 없고, 직장인도 아니였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탑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생겼는데, 초범인데 결격 기간 단축이 어려울까요? 직장 일을 시작하면서 운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한 사람도 동일한 1년입니다.. 조금 과한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정식으로 운전면허증 취득을 해서 정식으로 운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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