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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통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질문 1)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물피나 사람이 다친 경우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 하 나요?
답변)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이송조치가 끝나면 사고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묵 이나 스프레이, 사진기 등을 이용하여 차량위치를 표시하고, 차대차 사고의 경우 에는 쌍방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사고차량 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통사고 내용에 서로가 동의하는 경미한 사고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대사고나 나중에 시비거리의 소지가 있는 사고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난 뒤 보험회사에도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보험회사의 서비스가 좋아져 모든 보험회사에서 현장출동 대기 조가 있으므로 가·피해자가 불분명하거나 서로 시비가 있으면 쌍방 보험회사에 현장출동을 요청하면 10-20분내로 출동하여 전문가끼리 협의하므로 사고현장에 서 서로 고성을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2)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으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경찰서 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답변) 가벼운 부상으로 피해자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말만 믿고 ‘설마 괜찮겠지’하며 그냥 지나친 후에, 피해자가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고 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구호조치 위반 및 신고의무불이행으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말만 믿 고 가볍게 지나치는 것보다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①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던가
②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X-Ray촬영등을 하여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던가
③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관서 에 신고하고 신고확인서(신고받은 경찰관의 서명 및 사고일시 등)를 받아두 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문 3) 교통사고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조금 파손된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 고해야 하는가?
답변)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사고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신고는 하 지 않더라도 후일을 위하여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쌍방의 과실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경솔하게 자기의 일방과실을 인정하 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지 말아야 하며(차후에 민·형사상의 책임부담, 면허정치처분, 보험료할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고상황에 대한 메모 및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한 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통보하 여 자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가 사고수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4) 교통사고 발생후 보험처리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
답변)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속하게 사고발생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통보는 언제까지?
-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가능한 빨리(늦어도 48시간이내)
* 통보는 어떤 내용을?
- 피보험차량번호
-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전화번호) 및 면허번호
- 사고일시, 장소, 내용
- 피해상황 피해자 인적사항, 치료병원명
피해물(차량번호등) 소유자명, 정비공장명
- 경찰서 신고여부(신고한 경찰서명)
- 사고발생경위(6하원칙에 의거) 등
질문 5)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도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직접 통보할 수는 없는가?
답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피보 험자에게 보험처리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가 해자(피보험자)와 협의를 거쳐 피보험자로 하여금 통보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질문 6)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상당기간이 경 과한 후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 험처리가 가능한가?
답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으로 규정(상법662조)되어 있으며 2년 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 는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함은 물론 보험회사의 사고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야 한다. 참고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때는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Ⅱ. 교통사고 처리상식
1. 교통사고 대처요령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당사자들은 당황하여 꼭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함으로써 후일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어도 항변할 증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사고의 진실은 대개 현장에 있으므로 타이어 자국이나 여러 파편들, 피해자의 소지품이나 신발, 핏자국이나 차에서 흘러나온 물질, 차의 파손 상태, 가로수나 전신주 등에서 사고흔적을 최대한 많이 찾아 둘 것.
(2) 사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다.
사고장소, 내용, 주변 교통상황, 상대방에 관한 것(차량번호, 운전자와 동승자의 신원)등을 확인한다.
뒤에 운전자가 바꿔치기 되어 있거나 없던 동승자가 나타나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기록한 것을 상대방에게 확인 받으면 더욱 좋다.
(3) 목격자 확보 어려워도 방법은 있다.
일단 증인이 확보되면 확인서를 받아두고, 어려울 땐 반드시 연락처를 기록하고 신원을 확인해 둔다.
온갖 수단을 동원 목격자를 만나 차분히 긴 얘기를 한다. 이때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두면 나중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상대방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단서라도 찾을 수 있다.
(4) 상대가 억지 부리면 경찰을 부르라.
상대가 덮어놓고 큰소리부터 지르는 경우, 경찰이 올 때까지 상대의 언행은 무시하고 증거 확보에 치중한다.
당사자간에 무마된 사건이 뒤늦게 문제가 돼 도주차량으로 오인 받거나, 그것을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 경찰서에 신고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
(5) 경찰에 정확히 의견을 개진한다.
경솔한 답변이나 차후 진술의 번복이 없도록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 특히, 영업용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대개 상대는 사고처리 전담자가 사고처리를 맡게 되므로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잘못된 조사는 사실과 다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을 내세워 시정을 요구한다.
(6) 가벼운 사고는 현장에서 해결하라.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합의를 보는 것이 사고 당사자 모두에게 여러모로 유익하다.
일단 사고현장을 떠나 뒤에 처리하기로 한 경우 사고경위, 파손부위, 나중 처리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반드시 주고받고 현장에서 합의금을 지불한 뒤에는 영수증을 받아둔다.
(7) 보험회사에 알리고 자문을 구한다.
사고 후에 어떤 상황에서도 섣부른 손해배상 약속은 금물, 정확한 과실 비율이나 손해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절 책임진다는 식의 약속을 할 필요는 없다.
꼭 보험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보상담당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8) 면허증을 넘길 의무는 없다.
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넘겨주는 행위는 곧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의 요구를 다 용인한다는 표시가 될 수 있다. 잠깐 보자고 할 경우에도 상대가 낚아 챌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자기 손에 쥐고 확인시키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9) 들이받았다고 가해자는 아니다.
들이받은 차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여기서 가해자란 100% 잘못한 경우라기보다 상대에 비해 잘못이 더 많은 경우를 말한다. 끼여들기 사고, 대로 진입중 사고, 후진사고, 개문발차 사고 등은 들이받은 차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10)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처리한다.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사고 등 중대항목위반 사고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별도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고 내용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후에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사고는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주관적 판단이 어려우면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Ⅲ. 교통사고의 법적책임
(1) 책임의 종류
문)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 자동차를 운전중 운전자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관례이다. 즉, 사고운전자는 민사상 이 책임, 형사상의 책임과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 민사상의 책임(자배법 제 3조,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의 책임(보험회사)
· 형사상의 책임(형법 제 268조)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사처벌(가해자)
·행정상의 책임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및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가해자)
(2) 민사상의 책임
문) 민사상의 책임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 민사상 책임은 자배법 제 3조, 민법 제 750조에 의한 책임으로서 자동차를 운 행중 남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 며, 대인배상 Ⅰ·Ⅱ 및 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모든 손해를 기준에 따라 보상하게 되므로 사고운전자는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무면허 음주사고의 경우 인사사고는 사고 당 200만원, 대물사고는 사고당 5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민사상의 손해는 보 험회사가 보상하므로 사고운전자는 별도의 배상을 하지 않는다.)
(3) 형사상의 책임
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사고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이 부과되는가?
☞교통사고시 과실이 있는 사고운전자에게는 형법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대부분 고의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간 주할 때(대인Ⅰ·Ⅱ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신호위반 등 10대 중과실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 례법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 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형사상 책임
① 사망사고 : 형사입건(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부상사고
⊙ 10개항목 위반 : 형사입건(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10개항목 이외의 사고 :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 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된다.(행정적 처벌은 별도) 단, 10개항목 사고라도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동일하게 형사입건 처리한다.
③ 물적사고
⊙ 합의 불가시 : 형사입건(2년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피해액 80만원 이하는 즉심
⊙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합의가 되면 :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면제(행정적 처벌은 별도)
④ 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 피해자 사망시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피해자 부상시 : 1년 이상의 징역
⑤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
⊙ 피해자 사망시 :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 부상시 : 3년 이상의 징역
(4) 행정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은 면허취소, 정지등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자동차 사용정지처분, 법칙금 부과등의 책임이 있으며 구체적 적용기준은 관련법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Ⅳ. 형사합의
문) 형사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가? 또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 통상적으로 10대중과실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아 야 하는데, 이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피해자측과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법기관에서 가해자에게 벌을 주 는데 있어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가해자에 비해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을 분이다.
문) 형사합의를 하려고 한다. 피해자측이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 피해자측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그 증명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 도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 고
♣ 공탁금은 피공탁자(피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예치하며,
「공탁금예치증명서」를 발급받아 사고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의 피해자이다. 가해차측에서는 전혀 형사합의를 요청해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 형사합의는 반드시 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가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피해자측에서 먼저 요구할 수 는 없다.
참 고
♣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피해자로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문) 형사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 형사합의 자체가 법률적 제도가 아니므로 형사합의금의 산정기준이 있을 수 없 다. 피해의 정도, 사고발생 상황(과실비율)과 사회적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 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이므로 가·피해자간 원 만히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다.
문) 중과실사고를 내어 형사합의하려고 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누구와 합의 를 하여야 하나?
☞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 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부+모의 뜻)와 합의하여야 한 다.
문) 얼마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하던 차량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 사고후 가해운전자의 간청에 못이겨 300만 원을 받고 형사상 합의를 해주었는데 나중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시 공제하 는지?
☞ 운전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하여 이른바 형사합의를 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경 우, 이 합의는 단순히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일 뿐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추후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지급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제발 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형사합의서 작성당시 “형사적인 문제에 한한 순수위자료 조로 지급받았으며 추후 보험회사 보상금과는 별도”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 고 아울러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10대 중대 사고 ■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위반
3. 속도위반
4. 횡단보도 사고
5. 무면허 운전
6. 음주운전
7.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8.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9. 인도돌진
10. 개문발차
* 사망/도주 사고는 10대 중과실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공소권이 발생하므로 가·피해자간 별도 합의가 필요함.
* 인신구속 기준
관련법현행기준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상의 경우) ◆ 합의 또는 공탁금을 예치한 경우
·불구속원칙
·구속 ① 혈중 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8주이상
② 혈중 알콜농도 0.16% 이하로 10주이상
③ 중과실로 10주이상
◆ 보험에 가입하고 미합의한 경우
·불구속 원칙
·구속 ① 혈중 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6주이상
② 혈중 알콜농도 0.16% 이하로 8주이상
③ 중과실로 8주이상
◆ 보험에 미가입하고 미합의한 경우
·구속 ① 8주이상인 경우
②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이상
(중과실 : 중앙선침범·신호위반·보행자보호 의무위반 등)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사의 경우)·구속원칙
·합의되고 피해자 과실 중한 경우는 불구속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불구속원칙
·구속 ① 0.36%이상
② 5년내 3년이상 동종전력자나 3년대 2회 동종전력 자로 0.16% 이상이거나 무면허 운전한 경우
◆ 측정거부
- 동종전력, 음주량, 운전거리, 거부사항 등을 고려하여 죄질 불량시 구속
Ⅴ.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방법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중상을 입은 경우 치료후에도 종국적으로 남는 정신적, 육체적 훼손상태를 “장해”라고 한다.
그러나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여러용도의 장해진단서가 필요하나 그러한 용도에 따른 후유장해의 평가방법은 모두 다르므로 사용용도에 맞는 적절한 장해진단서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 자동차사고와 후유장해
(1) 책임보험(대인보상Ⅰ)과 자손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총 14등급 12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상기준은 책임보험은 장해보험금 계산기준에 의해 산 출한 금액을 등급한도액내에서 보상하고 자손보험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 으로 보상함(책임보험과 자손보험은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금한도액이 다름) 장해등 급과 해설은 다소 복잡하므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2) 종합보험(대인보상Ⅱ)
미국 의과대학 교수였던 Earl D. Mc Bride란 분이 장해의 부위, 종류, 정도에 따 라 정밀하게 노동능력상실율을 세분하고 직업, 연령과 손잡이요소까지 고려하여 만 들어졌으나 국내에서는 연령과 손잡이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직업도 옥내직업, 옥 외직업으로만 분류하여 피해자에게 잔존하는 신체장해정도를 “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하여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산정하고 있음.
즉 종합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로 장해진단 서를 발급받아야함.
2. 생명보험의 후유장해 등급표
3.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지급율표(손해보험)
4. 동사무소(장애인등록) 장해등급
Ⅵ. 현행 자동차 보험 보상기준
1. 위자료
1) 부상
· 부상등급(진단명에 따라 판정)에 따라 1급-14급으로 분류
· 청구권자 : 피해자 본인
· 금액 : 1급 200만원 14급 9만원
2) 후유장해
·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율에 따라 지급
· 청구권자 : 피해자본인, 부모, 자녀, 형제, 동거중인 장인, 장모, 시부모
· 지급금액 : 노동력상실율에 따라 최저 40만원 최고 1000만원 사이
· 지급율 : 배우자 : 본인의 50%, 부모 : 본인의 30%, 자녀 : 본인의20%,
형제,동거중인 장인,장모 등 : 본인의 10%
(3) 사망
· 사망자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만원
·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만원
· 배우자 : 500만원 ·부모 : 300만원 ·자녀 : 200만원 ·형제자매 : 100만원
2. 휴업손해액(일을못하여 발생한 손해)
수입감소액의 80% 지급
3. 상실수익액
1) 후유장해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율×노동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취업가능월수에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 2) 사망
4. 교통비 : 1일 5000원
5. 간호비(개호비)
6. 과실상계
① 차대인
② 차대차
③ 호의동승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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