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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사례    운영자 2023-03-03 946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신의 불리한 점이나 억울한 점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는이유를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실제로 처분이 위법, 부당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과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구제 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972   ​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으로 단속되는 최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에 불과합니다. 0.03%이상 0.08% 미만이라면 운전면허가 100일 간 정지되며 0.08%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 0.03%라는 수치는 체질에 따라서는 반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날 마신 술로 인해 다음 날까지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으므로 ‘숙취 운전’에 대한 주의도 필요 합니다. ​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 면허의 취소는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마련입니다. ​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에서 주관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심판을 제기 해야 하며, 음주운전 전력, 직업, 음주수치, 운전경력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분들 중에 의사, 교수,회사원, 프리랜서, 무직, 전업주부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에 있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건너뛴 채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근 구제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에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와 함께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 (www.law-center.co.kr) 대표 행정사 강동구 행정학 석사 전)김진표 국회의원 정책특보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중소기업진흥원 행정사실무과정 초빙교수 ​ ​ ≪더 많은 구제 사례 보기-해당 사례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 #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 #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음주운전 전력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 초기 자료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 자료 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 # 사례 6 : 단순음주 ​ 성명 : 박 OO / 회사원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 연결이 되지 않아서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 성명 : 조OO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배달대행기사 ​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해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 성명 : Jin OO / 재외동포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지만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소되었고,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재한 중국 동포로 운전경력 5년이 되었으며,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