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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취소 구제받는 방법과 절차!! 행정심판 진행시 고려할 사항
   운영자
2020-11-10
502
   

 

 술 마시고 운전은 살면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중 하나입니다.

'윤창호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줄어드나 싶던 음주운전이 최근 들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운자들로 인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하였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기준은?

- 운전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취소 110일 정지로 감경 구제 방법은?

음주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마땅하나, 운전면허 취소 인하여

운전을 못 하게 되어 업무나 가정 생계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감경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감경 사유에 해당할수록 감경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제가 되는 경우 면허 취소에 대한 처분은 사라지지만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10일간 정지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간편한 온라인 상담 안내※

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기재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

사전통지서와 임시면허증 40일에 해당하는 증명서도 함께 발행합니다.

▶ 경찰서 조사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인적상황과 운전 경위, 적발 당시 언행,

보행, 운전자 혈색 등 다양한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고 이는 차후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음주운전자에게 불리한 경찰청의 답변서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신문조서에 무조건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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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구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생계가 어려우면 구제하고 생계가 곤란하지 않은 사람은 구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행정심판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언론에 휘둘려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을 수치가 높다고 안 해주고 수치가 낮다고 감경해 준다면

행정심판을 개최할 필요가 없이 그냥 기준을 정하고 청구서

조차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접수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

또는 1600-9788

 


 

▶행정심판 청구 시 고려할 사항(감경 사유)

행정심판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사고가 없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운전이 꼭 필요할 경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일 경우에는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구제는​ 사건에 따라 경찰의 단속과 행정절차 음주 측정 과정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 후 실제 음주량에 비하여 적정량의 수치가

측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운전을 하였다면 왜 운전을 하였는가의

부당성과 가혹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대처할 경우 그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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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정지 및 취소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나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무조건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닌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 수치가 높다거나 운전 경력이 짧다 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한 벌금.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

또는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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