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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
적발되면 경찰관은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음주 측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음주수치에 따라 형사처분(벌금)과
행정처분(면허정지나 취소)이 내려집니다.
운전이 불가피한 분들이라면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그 제도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신청하실 때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요건엔 해당되지 않지만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거나
면허취소에 대하여 그 처분이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점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직업이나 음주 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가능성에서도 이의신청보다 높은 구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 적발시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 수치나
경력 운전 동기 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행정심판으로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 의뢰인이 구제될 수 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 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최근 행정심판으로 구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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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번호 : 2017-11711
성명 : 오 O O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직업: 화물운전기사
의뢰인은 결혼할 여자친구와 만나 혼수문제를 상의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당주인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대리기사는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집이 가깝고 또 취기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귀가를 위해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경력, 면허취소가 될 경우 생계의 어려움,등을 토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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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변호사 최선호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38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현 농업기반공사 법률고문
현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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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연혁
*03년 나홀로 소송지원센터 설립
*04년 행정심판전문센터로 변경
*06년 한국소비자만족대상 수상(행정서비스부분)
*08년 (주)예스폼과 업무제휴
*1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대리인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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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60-90일간 행정심판
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나 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이나 청구서와 입증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말그대로 검토 후 보충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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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600-9788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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