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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승소(일부인용)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사건번호가 없는 사례는 허구일 가능성이 높으니
타 행정사무소에 올라온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건은 당사에 의뢰하여 진행한 사건dm로 실제사례 중 선별한 것임을 밝힙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00591
청 구 인: 강 신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의뢰인은 영세한 자영업을 하면서 운전이 많이 필요한자로 사건 당일 거래처 사장님들과 저녁 식사자리를 가졌습니다.
청구인은 평소에도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지만라 모처럼만에 갖는 자리인지라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자리를 마칠 때 까지 소량의 술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고,
이후 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길이 엇갈린 것 같아 대로변까지 나오는데 대리운전기사를 찾을수 없고 취기가 가신 듯 몸상태가 멀쩡하다는 판단에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판결)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감경(일부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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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60-90일간 행정심판
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나 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이나 청구서와 입증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말그대로 검토 후 보충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함께 있어야 구제여부를 조회 할
수 있으며 둘 중에 한가지라도 없다면 실제 성공사례인
지를 절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만 있다고 성공사례라고 볼 수 없기에
허위사례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있다고 절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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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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