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2268
청 구 인: 김 경 a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주부 (구직 활동 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 청구인은 할머니 팔순잔치에 참석하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식당에서 나온 후에는 가족들과 노래방에 가서 한참 시간을 보내며 휴식도 취하고 술도 깬 상태라 전혀 취기를 느낄 수 없었으며, 정말 멀쩡해서 청구인은 부모님과 딸을 모시고 가기위해 운전하며 이동 중에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음주수취가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1259
청 구 인: 이 현 a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반도체 장비 기능 유지 및 보수 관리직 (대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사건경위
▷ 청구인 은 거래처 분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반주를 하게 되었고 어려운 경기상황에 기존 거래선 유지를 목적으로 접대자리를 마련하여 업무의 연장으로 가진 자리였습니다. 청구인 은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으며 체질적으로도 술이 맞지 않아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했지만 거래처 분들이 권하는 술을 차마 마다하지 못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맥주 한잔의 음주량이 전부였던 청구인 은 전혀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으며 몸 상태도 평상시와 다름이 없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예상과는 다르게 취소 수취가 적용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3.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2759
청 구 인 : 조 한 a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 화물운송사업자 (운전직)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혀 정지로 감경
음주운전경위
▷ 청구인 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모여 음주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자리를 가지는 상황에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당시 소량의 음주를 한 청구인 은 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단지 차량만 조금 빼주고 오면 된다는 판단으로 차량의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워낙 좁은 길이었고 차량을 조심히 빼려한 것이 그만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이로 인해 신고가 되면서 경찰이 오게 되었는데 경찰은 청구인 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해 측정에 응하게 되었고 생각과는 다르게 측정결과 음주수취가 높게 나와 결국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9545
청 구 인: 오 윤 a
피청구인 : 충청남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제조업 사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음주운전경위
▷ 청구인은 외할아버지의 상을 치루고 고생하신 친척 분들과 갖는 모임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심정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친척 분들이 건네주시는 술잔을 다 비우지 못하고 아주 소량의 소주를 몇 잔만 마시고 난후 식당에서 바로 나와 대리를 부르려 했으나 너무 이른 시간이라 커피숍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출발할 생각으로 몇 시간동안 커피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술 마신 시간도 많이 지났고 반잔씩 따라 마셔서 실제로는 2~3잔정도 밖에 안 되는 양이라 괜찮을 꺼라 생각하고 친척집에 가기위해 운전하며 이동 중에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음주수취가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8903
청 구 인: 박 지 a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 사 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음주운전경위
▷ 청구인 은 아는 지인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울면서 죽고 싶다고 하여 정말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위로 차 만났으며, 약 3시간가량 지인과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고 그 이후 청구인 은 지인과 헤어지고 음주장소에서 약30미터 거리인 가까운 곳에 동생네 집이 있어 자고 가려고 그곳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던 중 동네 주민이었는지 잘 모르는 분이 앉아있었는데 (4명) 갑자기 청구인 이 지나고 있는 길에 차에 팔이 부딪혀 다쳤다고 하면서 걸어오는데 청구인 이 병원에 가자고 하니 그 중에 한 명이 미안하다고 해야지 하면서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청구인 은 또한 음주임을 알면서도 그들의 악의적인 행동(청구인의 잘못을 약 점 잡아 이용하는 나쁜 짓)에 경찰을 부르라고 하여 음주측정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그분들은 4명중에 2명은 사라진 걸로 알았으며, 당시 청구인 은 경찰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결국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