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4년 01월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1월 7일구제(9건)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0457
청 구 인: 윤 * 로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17. 배달업무 중 친한 동네 주민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3564
청 구 인: 이 * 형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07 회사 동료들과 회식으로 인해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3517
청 구 인: 황 * 길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31 서울 은평구 음식점에서 거래처 사람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수을 마시고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958
청 구 인: 김 * 규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건설현장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04 동료들과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자리에 눕다가 깨진 유리병에 얼굴을 다쳐 병원에 가기 위해 운전하여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0712
청 구 인: 방 *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생산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16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2574
청 구 인: 오 * 천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27 업무를 마친 후 사장님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3390
청 구 인: 황 * 호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24 수원시에 한 음식점에서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3684
청 구 인: 강 * 근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유통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06 고속도로 지정 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10점, 2012.02.03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으로 벌점40점,2012.02.08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으로 벌점40점,2012.02.19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으로 벌점40점, 총 130점의 벌점으로 1년간 누 산 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7964
청 구 인: 이 * 주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엔지니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25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한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월 14일구제(2건)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0724
청 구 인: 조 * 훈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31.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음식점 에서 학교선후배들과의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신 후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312
청 구 인: 안 * 진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20 경북 구미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21일 구제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0388
청 구 인: 신 * 수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물류배송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18. 11시쯤 고교동창 가족모임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자동차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3-20715
음주운전자 청구인성명: 정 * 일
음주운전자 직업: 헤어디자이너
음주운전구제신청 최종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17 여자친구와 만나 술을 마시고 운전해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0.085정지)벌점100점 과 누적 벌점으로 1년간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음주운전 사건을 의뢰하고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 자동차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2013-23904
【★】 음주운전자 청구인성명: 김*욱
【★】 음주운전자 직업: 체육강사
【★】 음주운전구제신청 최종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11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 하여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자동차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2013-23922
【★】 음주운전자 청구인성명: 임*언
【★】 음주운전자 직업: 학습지 교사
【★】 음주운전구제신청 최종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13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에서 직장회식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후 운전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
【★】 자동차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2013-20756
【★】 음주운전자 청구인성명: 이 * 호
【★】 음주운전자 직업: 설비업
【★】 음주운전구제신청 최종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12. 천안시 두정동 한식당에서 저녁에 지인과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후 귀가중 피로가 몰려와 고속도로 갓길에 잠시 정차해 휴식을 취하던 중 고속도로 순찰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 자동차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2013-23993
【★】 음주운전자 청구인성명: 김*수
【★】 음주운전자 직업: 현장직
【★】 음주운전구제신청 최종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13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한 음식점 에서 가족 모임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 자동차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2013-21417
【★】 음주운전자 청구인성명: 변 * 영
【★】 음주운전자 직업: 학원강사
【★】 음주운전구제신청 최종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25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집에서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하여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자동차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2013-23691
【★】 음주운전자 청구인성명: 박*석
【★】 음주운전자 직업: 수산물 유통업
【★】 음주운전구제신청 최종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27 서울 구로동 음식점에서 친구들을 만나 저녁식사 중 술을 마신후 운전하고 가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 자동차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2013-25165
【★】 음주운전자 청구인성명: 최*권
【★】 음주운전자 직업: 영업직
【★】 음주운전구제신청 최종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29 업무를 마친 후 사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 자동차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2013-23694
【★】 음주운전자 청구인성명: 안*수
【★】 음주운전자 직업: 자영업
【★】 음주운전구제신청 최종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30 퇴근길에 집 앞 근처 도로에서 차들이 막혀서 불법유턴을 하면서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30점, 1년간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
위 사례는 2014년 01월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