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4309
청 구 인 : 김화중 (건설일용직 )-충남 서산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심리결과: 2010. 8. 31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2010년 5월 5일 구직을 위해 후배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음주를 분음하게되었고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해 소량을 분음한 후 음주운전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
생계유지를 위한 일용직으로 운전을 필수로 한다는 점, 이동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을 계획하지 않았다는점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