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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3616
청 구 인 : 김 * 명 (회사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청구인은 영업직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0. 4월 20일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직장동료들과의 위로 차 소량의 음주를 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약혼녀의 집으로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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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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