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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5530
청 구 인 : 박 준 규(경기, 취소전력)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 주행평가 업무를 보는 자로서, 5월 1일 개인소유의 옵티마 승용차로 경남 통영시 향남동 동충슈퍼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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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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