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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안에서 휴식(수면) 중, 적발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200926937
청구인: 함 * 석
피청구인: 경기도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음주 후 차안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11월11일 오전 7시경 잠에서 깨어 혼다차량에 탑승
운전을 하고 이동하다 다시 갓길에 차를 주차하여
잠시 수면을 취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경찰관에 용인 기흥 신갈동
소재 신아인스빌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적발
-단속의 정황, 위법/부당함, 가혹성 등을 분석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행정심판접수: 09.11.03
심리결과 : 09.12.22일 심리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경력: 음주전력 있음
* 조사관할 경찰서: 용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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