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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사례 중
인피사고 발생으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위법/부당성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09.3.4 행정심판 심리결과 구제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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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23501
성명: 김 형 0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
특이사항 : 음주운전사고, 중.경상4명,800만원상당 물적피해,자동차정비사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완전취소,110일 정지없이 바로회복
2008년 8월 15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위치한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소량의 음주를 한 후 4시간정도 휴식을 취한 뒤에 귀가를 하려고
차량을 운행하다, 인피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조사과정에서 음주한사실이 적발되어,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그러나 청구인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의뢰
조사과정과 음주측정치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운전면허가 완전회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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