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업무소개 행정사의 필요성 연락처 / 약도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소청심사 토지수용 보훈심사 인/허가 기타 진정 / 탄원 내용증명 채권 / 채무 업무 공증관련 업무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정지취소 운전면허 판례정보 및 뉴스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민원문서 예문 받기 민원문서 작성신청 서식 자료실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공지사항 행정심판 판례 보훈심사 사례 성공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행정심판주요재결례(차량이용범죄)    운영자 2008-04-15 235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사건번호: 200702171 의결일자: 2007. 04. 16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재결청:경찰청장 피청구인이 2006.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7. 1. 31.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8.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2.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1975. 10. 2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8. 22. 속도위반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의 2006. 11. 20.자 사건송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8. 3. 12:00경 ○○북도 ○○시 ○○동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하는 피해자 이○○을 냉동탑차 조수석에 반강제로 태운 후 같은 시 ○○동 소재 ○○아파트 앞까지 가서 다시 청구인 소유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어 태우고 질녀 백○○를 뒤따라 타게 한 후, 위 백○○에게 도망갈지 모르니까 꼼짝못하게 하라고 시키고 강변뚝 방면으로 가서 잠시 멈출 때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납치되었다고 신고하고, 피해자와 최근에 함께 춤을 추러 다니는 불상의 남자가 살고 있는 같은 시 ○○동 소재 ○○아파트에 가서 가정파탄을 내자고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감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6. 8. 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이○○과 이○○이 바람피운 사실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 이유로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갔다가 청구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는 ○○아파트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질녀 백○○에게 청구인 소유의 택시를 수리해 놓으라고 하고서는 백○○ 집에 있는 냉동탑차를 타고 ○○아파트로 운전하여 갔으며, 피해자가 청구인을 보며 놀라면서 ‘주민들이 있으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하여 백○○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서 백○○의 집에서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로 갈아탔다. 피해자가 운전석 뒷좌석에 먼저 탔으며 백○○가 뒤따라 조수석 뒤편에 탔다. 피해자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공터에 갔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청구인을 때리려고 하여 청구인이 이를 막았고, 청구인이 ‘이제는 그 남자가 안 만난다고 각서까지 썼다’고 하자 피해자가 ‘확인을 해 보자’고 하여 ○○아파트로 갔다. 청구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타게 한 적이 없지만,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신고 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전화를 못하게 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해자 이○○이 서명․무인한 2006. 8. 3.자 및 2006. 8. 23.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화물차량에 탑승하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청구인이 동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어머니나 자식들에게 알릴까봐 걱정되어서 위 화물차량에 탑승하였다. 화물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신고를 못하게 하였고, 청구인은 운전하여 백○○의 집 앞까지 가서 청구인 소유의 택시 뒷좌석에 질녀 백○○와 함께 탑승하게 하였다. 청구인이 ‘오○○(질녀의 남편)이를 불러라.’라고 하자 피해자는 깡패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너무 당황하여 휴대전화로 112에 납치당했다고 신고하였다. 택시 뒷좌석은 안에서는 문을 못 열게 조작되어 있었고 옆 좌석에는 백○○가 타고 있고 도망가면 청구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울까봐 도망갈 생각을 못하였다. 화물차량에 탑승할 때까지는 납치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택시에서 백○○가 뒤따라 타고 깡패를 부르는 등 협박을 할 때에는 감금되었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백○○가 서명․무인한 2006. 8. 29.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백○○는 “청구인이 납치한 것이 아닌데 피해자가 납치되었다고 하니 서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으나 피해자가 당황을 하여 납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다. 피해자는 청구인과 백○○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납치․감금하였다고 하는데 자식들과 시어머니가 알까봐 거짓진술을 하는 것 같지만, 청구인과 백○○는 피해자를 납치 감금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해자 이○○의 2006. 9. 24.자 피해자 진술조서(청구인과 백○○가 대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① 이○○ : 처음에는 강제로 태운 것이 아니고,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문을 잠그지 아니하였고 도망갈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택시에 갈아탄 후 청구인이 ‘오○○를 불러라’고 하자, 깡패를 부르는 것 같아 겁이 나서 112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문을 잠그고 백○○가 옆에 타고 있어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② 청구인 : 납치․감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당시 행동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③ 백○○ : 피해자와 만나는 남자를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로 가던중 이○○이 112에 신고하여 ○○아파트 가는 길이라고 경찰에 이야기를 하였고, 깡패를 부른다고 한 적은 없으며, 피해자는 청구인과 백○○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납치․감금하였다고 하는데 자식들과 시어머니가 알까봐 거짓진술을 하는 것 같고, 청구인과 백○○는 피해자를 납치 감금한 적이 없다. (바)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2006. 11. 27. 이 건을 수사한 결과,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청구인과 피해자 이○○은 동거하던 사이인바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이를 따지려고 하였으나 피하기만 해 부득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의 ‘감금’이란 유형적·무형적 장해로 인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이○○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 차량에 탄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과정이 폭행이나 폭언 등 물리적·강제적 수단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이를 따지려는 과정에서 차량에 태워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처음에는 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택시를 갈아탄 후 청구인이 조카사위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자 피해자 이○○이 깡패를 부르라는 것으로 오해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겁이 나서 경찰에 신고한 것인 점, 청구인의 질녀 백○○가 경찰에 ○○아파트로 가고 있다고 알렸고, 신고가 된 후에 청구인도 피해자를 태운 채 다른 곳으로 도주하지 않고 ○○아파트로 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납치·감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7. 04. 1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피해자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 차량에 탄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과정이 폭행이나 폭언 등 물리적·강제적 수단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이를 따지려는 과정에서 차량에 태워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처음에는 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택시를 갈아탄 후 청구인이 조카사위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자 피해자 깡패를 부르라는 것으로 오해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겁이 나서 경찰에 신고한 것인 점, 청구인의 질녀 경찰에 아파트로 가고 있다고 알렸고, 신고가 된 후에 청구인도 피해자를 태운 채 다른 곳으로 도주하지 않고 아파트로 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납치·감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이 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는 2006. 11. 27. 이 건을 수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함 - 피의사실은 인정됨 - 각 초범, 피의자 $$$는 부녀자 - 약 40분 정도 피해자를 차에 태워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사안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의자들은 숙질관계이고 피의자 (청구인)과 피해자 @@@은 동거하던 사이인바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이를 따지려고 하였으나 피하기만 해 부득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참작 - 피해자 처벌불원 - 경고장 발송 ○ 참고 판례(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