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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청구인: 배 0 우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시 북구 동천동
청구인은 2007년 5월24일경 친구들과 만나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 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으로 아파트 내에서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청구인이 직접 차량을
운행 돌아와 잠을 자던 중 경찰이 집에 와서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를 함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중
아파트 입구에서 정문까지 운전한 사실.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도로교통법상 적용 등
위법/부당함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7월26)으로
운전면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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