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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6월11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대부분 성공사례는 심리일자와 이름과 사건번호가
있어야 하며, 이를 도용하거나 허위기재 홍보하는 곳이 많으니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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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강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813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개인운전기사
심리일:2007.6.11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04.01.00:03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소나타 승용차량으로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606번지앞 노상을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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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김 정 섭
피청구인: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318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7.6.11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2.14.22:30경 경기 시흥시 정오아동 소재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무쏘 차량을 1Km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한경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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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주운전
성명: 김 성 환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6.11
직업: 회사원
심리일: 2007.6.11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3.15.19:30경 시 북구 두호동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음주후 차량을 주차하다가 단속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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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 운전
성명: 곽 성 덕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사원
사건번호:2007.6.11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0.18.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생계의 가혹성 위법/부당성 ,운전경위,등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감경 .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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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김 진 일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856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2007.6.11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3.11.00:34경 음주상태로 여자친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고등학교 체육관앞 노상에서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외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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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박 창 우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9166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3.16.00:5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대구시 수정구 코오롱아파트 앞길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에 절발되어 음주측정을 한결과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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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벌점초과 면허취소
성명: 박 종 진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4946
직업: 화물차운전기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3.07.경 절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단느 소식을 듣고 다른 친구들과 음주후 집으로 귀가중 단속중인 결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벌점부과 사실이 드러나
결국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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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허취소
성명: 황상진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2.09.00:48경 카렌스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 구월1451 소재 앞길을 가다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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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면허취소
성명: 강희민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70876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4.09.20:50경 음주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붕학교앞 노상을 렉스턴차량으로 운전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세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한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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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2100-2662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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