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업무소개 행정사의 필요성 연락처 / 약도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소청심사 토지수용 보훈심사 인/허가 기타 진정 / 탄원 내용증명 채권 / 채무 업무 공증관련 업무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정지취소 운전면허 판례정보 및 뉴스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민원문서 예문 받기 민원문서 작성신청 서식 자료실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공지사항 행정심판 판례 보훈심사 사례 성공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07.05.07 심리결과 면허취소 구제된 분 !!    운영자 2007-05-09 2587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5월07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대부분 성공사례는 심리일자와 이름과 사건번호가 있어야 하며, 이를 도용하거나 허위기재 홍보하는 곳이 많으니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성명: 장 경 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648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직 회사원 심리일:2007.5.07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02.28.00:30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수원시청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드마크를 적용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2. 면허취소 성명: 윤 병화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729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대표 심리일:2007.5.07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7.03.16.22:45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경기 광명 철산동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 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3.음주운전 성명: 이 두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7331 직업: 세무사 직원 심리일:2007.5.07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3.14. 청구인의 차량으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강서구 화곡동 1093-76번지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 음주 면허취소 성명: 이건수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사건번호:200706660 심리일: 2007.5.07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2.27.09:50경 청구인 차량을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부산 남구 용호1동 소재 동명불원 고개마루 용호한전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와 가혹성 위법/부당성 등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감경 일부인용됨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5. 면허취소 성명: 최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568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회사원 심리일:2007.5.07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7.01.25.21:36경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사고당시의 정황과 가혹성 등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로 감경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6. 성명: 이 용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6429 직업: 회사원 심리일:07.5.07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3.06.21:31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28-6호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심리결과문의: 02-2100-2662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