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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13 면허취소감경사례(음주사고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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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11월14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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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사고로 인한 면허취소(경기)
성명: 이 호 *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접수번호):20061452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반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취소
2006.8.22.22:35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애플빌라 앞 노상에서 음주상태로 귀가 중 교통(물피)가사고를 야기하여 조사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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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유 상 언 (부산)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250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8.3.22:54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활어도매센터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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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송해준(경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409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주한미군부대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7.16.21:14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지행역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의 소유 차량을 이용 운전하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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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권상욱 (경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495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제약회사 근무
심리일: 2006.11.13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7.04.22:4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방이로타리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의
소유차량을 이용 약 500미터정도 운행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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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경 희 (충남)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392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 영업직 근무
심리일: 2006.11.13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8.28.23:45경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태성빌딩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회사소유차량을 이용
귀가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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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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