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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 2년취소구제
운영자
2006-12-01
1801
면허구제를 축하드립니다.
성명: 안 * *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46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심리일: 1월16일
심리결과: 면허 2년취소에서 완전 구제(인용)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기타: 사건개요 생략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