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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10월24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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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취소(서울)
성명: 정* 화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접수번호 343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06년10월26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6.8.10 과천 문원 중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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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정창호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352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정유회사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5.25.23:34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368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에게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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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김관일(천안)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262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전기기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5.3.00:0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의 부친소유 차량을 이용 운전하다 천안시 두정동 소재 상그릴라
모텔 앞 도로상을 진행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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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이인근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390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반대기업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5.25.00:26경 음주상태로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다 서울 중구 회현동 100-177 남산3호터널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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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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