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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9월4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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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취소(벌점초과)
성명: 최 * 희(여) (서울)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1109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대학원
심리일:06년9월4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으로 면허취소
2003.3. 신호위반
2003. 7 즉결심판불응
2005 .11 중앙선 침범
2006 6. 음주운전
2006.6.19 서울 관악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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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김성용 (경기수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010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무직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5.31.03:19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468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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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김용정(경기성남)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917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공인중개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5.19.0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 중원구에서
상대원으로 이동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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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임태준 (경기 이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식품배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6.3.01:39경 음주상태로 부친소유의 포터차량을
경기이천시 창천동 소재 시민회관사거리까지 약 1km정도 운전타가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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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 명: 김 영 * ( 충남 천안)
사건번호: 행심 200607822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사건
직업: 삼성협력업체 중소기업근무
2006.4.13 23:5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천안시 두정동 소재 서유기 앞
도로상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단속당시의 상황이나 운전경위 등
여러정황을 정상참작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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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이동윤 (부산 해운대구)
피청구인: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1024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6.5.12.01:30경 음주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도로상에서 같은 시 해운대구 우동소재 광안대로 우동천
요금소 앞 도로상까지 약 10키로정동 운행하다 적발
되었으나 운전경위,단속 상황 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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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명: 송희동(경기성남)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916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청구
직업: 회사원
06년4월16일 23:4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송파구 장지동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적발당시의 상황과 가혹성을 입증
행정심판청구를 의뢰하여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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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인: 신간성 (벌점초과)
거주지: 충북 음성
직업: 자영업
2006. 5월 안전운전위반(25)
2006 7.23 음주운전(0.09)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의신청으로 구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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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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