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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7월31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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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순음주로 면허취소
심리일:7월31일
성명: 김혁수 (서울 영등포)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854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대기업근무
심리일:06년7월31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6.4.22.21:00경 강원도 강릉시 교동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후 산타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교동 참맛 왕갈비 앞 노상에서 적발되어 면허취소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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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일: 7월31일
성명: 유 동 균 (부산 금정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0924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솔루션 업체 근무
심리일:06년7월31일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5.26.00:51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삼세한방병원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
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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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윤 영 곤(경기 성남)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703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영업사원
심리일:06년7월31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3.30.23:08경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교육개발원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500미터 정도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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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월31일 심리
성명: 한 기 석 (충남 아산)
피청구인: 충남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근무
사건번호:200607036
심리일: 06년 7월 31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3.23.02:09경 충남 천안시 신방동 소재 학산빌딩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약 3키로정도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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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 명: 이 종 * (충북)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사건
직업: 공사직 근무
내용: 음주운전으로 운행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즉각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최초음주측정결과
0.037%가 나왔으나 위드마크르 적용하여
0.050%로 음주인피사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음 , 위드마크적용의 위법/부당성인정
무혐의로 면허구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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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순음주로 면허취소
심리일:7월31일
성명: 허 성 기 (경기 부천)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708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화물차 운전
심리일:06년7월31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6.4.11.04:57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
-회사동료와 음주 후 다음 날 출근 중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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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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