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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6월26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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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로 면허취소
성명: 채연수 (경북경산)
피청구인: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510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6.3.7.12:05경 경북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새마을금고
앞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면허취소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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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허범선 (경기 부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0707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면허취소구제
2006.3.22..22:39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소재
등기소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가혹성을 인정받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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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형관(인천계양안)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698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인터넷기술지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4.15.22:44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소재 노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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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 경 (파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공인중개사
사건번호:200606730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3.30 21:37경 파주시 교하읍 소재 아파트앞에서
음주상태로 남편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면허취소
된후 행정심판 제기. 적발당시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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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충 모 (경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6101
직업: 일반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3.29.00:28경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원창물산 주차장에서부터 가양동863번지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운전면허취소되어 행정심판
을 제기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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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병삼 (전남광주)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6545
직업: 운전직 종사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4.12.00:22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 호프집에서
유촌동 계수사거리까지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청구 의뢰하여 당시 주취정도나
운전경위, 생계 등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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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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