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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5월15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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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 은 희 (대전)
피청구인: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435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심리일: 15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2.19,02;11경 대전유성구 화암동 소재 전자고교 앞 노상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위법/부당성 인정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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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 * * (서울 양천구)
사건번호: 행심200603435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일: 5월15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2.9.05: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736번지 남부순환도로 앞 노상에서 적발
업무관련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나, 단속당시의 정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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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 * 준(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402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사 근무
심리일: 5월15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42-74번지 앞 노상에서
2006.01.26.23:49경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99년 면허취득하였으나 호흡측정시 정지수치였다가
채혈 후 위드마크 적용 취소.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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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홍 * * (수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비디오가게)
사건번호:200603890
심리일: 5월15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15 05:00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에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생계연관성,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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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명 * (대전)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3359
직업: 대기업 회사원
심리일: 5월 15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1.24 22:38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 소재 송강그린아파트 앞 노상에서 적발 면허취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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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 준 형 (울산)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309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반회사원
심리일: 5월 15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5.10.28.23:2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중구 반구동 소재 학성교까지 운전하다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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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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