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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5월08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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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 * * (수원)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282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사원
심리일: 5월08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15,00;13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백령도 횟집 앞 노상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위법/부당성 인정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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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은형 (평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5월08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8.01:21경 경기 평택 이충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적발
업무관련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나, 단속당시의 정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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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재 희(용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207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서비스업종사
심리일: 5월08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천안 단국대 인근에서 음주 후 운전 중
2005.12.10.01:18경 충남 천안시 쌍용동 소재
에덴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02년 면허취득하였으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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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 (전남 광주)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무직
사건번호:200604089
심리일: 5월08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2.10 03:16경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한아름체인 앞 노상에서 적발.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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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 * * (대전)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4681
직업: 회사원
심리일: 5월 08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2.22 0:30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 소재 천문대 앞 노상에서 적발.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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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 일 동 (전남 광주)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337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5월 08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5.11.27.22:03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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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상 원 (경북 구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305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경정비/서비스
심리일: 5월 08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5.12.0823:48 경 구미시 송정동 소재 식당에서
음주 후 운전하다 광평동 소재
늘봄 꽃집 앞 노상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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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 근 (전북 익산)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363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4월 27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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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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