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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4월17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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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 * 희 (김포)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238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학생
심리일: 4월17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5.11.11.21:09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 소재 열린교회 앞 노상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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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 중 근 (안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269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일: 4월17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5.12.19 23:14경 안양 동안구 관양동 소재
동안 치안센타 앞에서 적발
업무관련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나, 단속당시의 정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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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 * *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공공기관근무
심리일: 4월17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6 21:40경
남원시 도통동 소재 예닮교회 앞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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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 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반회사원
사건번호:200602831
심리일: 4월10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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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 치 현 (서울 종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2276
직업: 회사원
심리일: 4월17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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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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