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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6일심리결과 면허구제된분(이의신청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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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3월6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이번 구제 된 분들은 대법원 판례 발표 이후에
심리를 열어 구제결정이 된 사항으로 개인의 정황에
따라 심판위원회에서 면허취소의 가혹성이나
위법성/부당함이 있다면 취소처분을 계속 정지로
감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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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안 * *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60032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심리일: 3월6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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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종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60073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축기사
심리일: 3월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나, 단속당시의 정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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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 영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95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동차 영업직
심리일: 3월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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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구제
성명: 김성수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전직종사자
심리일: 3월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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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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